국방부 “한반도 비핵화 대비 국방개혁 ‘플랜B’ 연구”

정부 출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비한 국방개혁 '플랜B'를 연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해 미래의 군 구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난 10∼11월쯤 (국방연구원에)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것으로 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연구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지난 10월 '미래 국방 비전 개념연구 TF'를 꾸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안보 상황 변화에 대비한 군 구조 개혁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B는 북한의 위협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 일본의 도발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달 말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KIDA에서 연구 중인 플랜B는 별도의 계획안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국방연구 원은 오랫동안에 미래 군 구조에 관해 연구했다. 장기적인 연구를 지속하는 차원에서도 시작됐고, 전반적인 안보 상황 변화라는 점도 감안이 됐다"며 "국방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KIDA 연구 결과를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대변인은 "그때 가서 봐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