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인도적 위기 자초…핵 개발 자금 주민에게 써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투입하는 비용을 취약계층 지원에 쓰면 1억1100만 달러(약 1234억원)에 달하는 유엔의 인도적 지원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달 초 유엔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내년 대북 인도적 지원 자금으로 1억1100만달러를 요청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0일 보도했다. OCHA는 이달 4일 낸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600만여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꼽으면서 이 금액을 대북 지원 자금으로 요청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재원을 주민에게 쓰면 OCHA가 대북 지원 비용으로 요청한 1억1100만 달러를 북한 스스로 완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오랜 인도적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의 기본적 복지 대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군사용 무기 개발에 자체 자금을 계속 썼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는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굶주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 동참해 인권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 대신 자국민의 안녕에 투자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의 접근성과 감시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측의 이러한 반응은 OCHA가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에서 면제하고 있지만, (북한의) 은행 거래망이 막히고, 생필품 조달이 지연돼 결과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OCHA의 요청에 따라 내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 대신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적 활동을 심각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만 답했다. 기존 대북 제재 유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어린이와 노인도 종종 수감되는 구금시설에 대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진입을 막고, 구호요원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북한이 도움을 받을 대상을 선별하고 구호 대상에 대한 직접 접근을 통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