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北김정은만 신경쓰니 곳곳서 사건·사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망 등에 대해 "사고가 나고 사람이 적폐로 몰려 자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전 사령관 사망에 대해 "적폐청산이든 정의실현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광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너무 한 쪽에 가 있다. 북한 문제, 김정은 초청 문제에만 신경을 다 쓰고 안전문제 등을 등한시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주 동안 코레일에서 발생한 사고가 무려 10건이나 된다고 한다"며 "10월초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서울) KT 화재, (경기) 일산 온수관 파열이 있었고 대형화재가 지난해 줄줄이 일어났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단식 농성까지 했고, 그러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공약도 했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굉장히 반성해야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찌르는 데 온 에너지를 쏟는다"며 "세월호 사고는 정말 참담하고 온 국민의 가슴이 찢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 때 안전문제를 진정 고민했다면 오늘날 이런 사고가 이렇게 생겨날까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방침이 도루묵됐다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버스 입석금지한다고 온 야단을 치더니, 세월 지나니 다시 돌아가지 않나"며 "세월호 사건 있고 얼마 안 가서 스텔라데이지호가 남지중해에 가라앉는 일도 있었다. 세월호 사건의 아깝게 죽어간 어린 목숨을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겼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제 이재수 전 사령관의 빈소를 다녀왔는데, 무엇이 3성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을까 생각했다"며 "이 사령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군인으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수치심, 정상적 업무마저 적폐로 몰린 것에 대한 분노 등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의 마지막 통화내역이 언론에 소개된 것을 봤다. 해군 포함 전 군이 세월호 참사때 다 움직이는데 기무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기무사가 군동향과 주민, 유족들 반응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 않나라고 한 부분이 있다"며 "그 점에 대해 그거 아니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것 같다. 군이 거기 있는데 기무사가 왜 거기 있으면 안되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적폐청산이든 정의실현이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면 광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급적 불구속 수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압수수색도 너무 많아졌고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검찰·경찰의 권력으로 때려잡기보다 (권력기관의) 자정능력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 매사 정치·행정·검찰권력 갖고 잡겠다고 하면 세상은 살벌해지고 정권은 그것 하느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