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칼럼
[리 소테쓰] 수억弗 외국빚도 안 갚는 '악성 채무자' 김정은
조선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北, 세계 각국서 빚 독촉 받는데도 채무 상환 관심 없이 외부 탓만
經協 외 한국도 빌려준 돈 1조원… 서울 오면 "빚 갚겠다" 약속해야
 

리 소테쓰 일본 교토 류코쿠대 교수
리 소테쓰 일본 교토 류코쿠대 교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서울을 방문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온다고 해도 누구나 쌍수 들고 반기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대남(對南) 도발 관련 사과는커녕 여러 도움에 일언반구 감사조차 않은 탓도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대북(對北) 지원 규모는 3조원(2조9879억원·현금과 현물 합산)에 달한다. 민간 차원의 지원·투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 간 돈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식량 차관 형식으로도 1조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는데, 상환 기한이 지나도 북한은 모른 체하고 있다.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고맙다거나 빚을 못 갚아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북한은 스위스에 2억9000만달러, 스웨덴에 3억1800만달러, 오스트리아 1억7000만달러, 그리고 영국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도 상당한 빚을 지고 있다. 러시아처럼 100억달러 가까운 빚을 탕감해준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받아낼 작정으로 수십년 동안 빚 재촉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김정은이 집권 후 채무 상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쏟아부은 그는 최근 6년여간 사치품 구입에만 40억429만달러를 썼다. 2016년 한 해에 김정은은 유학 시절에 즐겨 먹었다는 스위스산 치즈 수입에 6만6800파운드(약 1억원)를 탕진했다고 한다. 고급 와인·샴페인·화장품·말·고급 승용차를 마구 사들였다고 하니 돈을 빌려준 나라들이 납득할 리가 없다. 영국은 북한의 부채(790만달러) 탕감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자(利子)까지 계산해 상환을 재촉하고 있다. 북한이 물지 못하면 통일 후 한국에서 받아낼 작정으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줄곧 하강 곡선을 그려 왔는데, 북한 당국은 그 원인이 미국·일본과 같은 외부 세력의 압살 정책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의회조사국(CRS)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은 북한에 12억8585만달러(약 1조6000억원) 상당의 각종 지원을 했다. 북한도 경제 개선을 위해 나진·선봉과 개성특구를 만들고 합영법(1984년 제정, 94년 개정)을 만드는 등 개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개혁의 필수 조건인 '사상 개방', 즉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게 근본 요인이다.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를 '반성'하지 않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우리식대로'를 고집한 탓이다.

'노동신문'은 최근 '우리식이 제일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식보다 더 좋은 식은 없습니다'는 김정일 어록을 소개(11월 17일 자)하며 김정은의 '우리는 우리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는 발언을 전했다. 지금까지 방식을 그대로 할 것이며, 북한식으로 말하면 '우리 배짱'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소식통들은 "올여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식이 먹혀들어간다고 믿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한국·중국·미국을 마음대로 주물러 그 덕분에 더는 배를 곯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10월 이후 기대가 사그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우리식대로'만을 고집하며 핵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김정은을 정말 믿어도 되는지 본격 의심하고 있다. 김정은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핵 문제 관련 약속 외에도 더 있다. 혹여 성사될 서울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 협력에 감사하고 '진 빚은 꼭 갚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도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9/2018120901595.html

조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