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타개책과 새 대북 제재 법안 통과 문제 등 여러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7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가드너 위원장과 비건 대표는 6일(현지 시각) 오전 만나 북한 비핵화 관련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VOA에 "오전에 비건 대표를 만나 추가 비핵화 조치와 다가오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논의했다"고 했다. 또 "내가 낸 새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LEED Act)’와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에 도움이 될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가드너 위원장은 2018년 12월 6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VOA

리드 액트 법안은 포괄적인 대북 무역 금수조치 법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류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내년 리드 액트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비건 대표도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각 단어 앞글자를 따서 ‘아리아(ARIA)’라고도 불린다. 지난 4일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행정부에 대북 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을 담은 ‘대북 협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4일 VOA에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회담 주요 목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니라면 회담은 열리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지연을 위한 김정은의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며 "회담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김정은은 회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0766.html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