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北문제 100% 협력 약속'했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미·중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틀간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시 주석과의 업무 만찬을 설명하는 도중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미·북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서로의 합리적 우려 사항을 배려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그간 중국이 주장해 온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 병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체제 구축'과는 다른 입장이다. 이에 "비핵화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미·중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美·中 매우 강력한 협력"… 특유의 과장법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우리(나와 시 주석)는 북한과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유지·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에도 '서둘러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우리는 지난 6~7개월 동안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다. 잊지 말라. 이건 오랜 기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람들은 지난 80년 동안 이 문제에 공을 들여 왔고, 핵만 따진다면 20년 동안 노력해 왔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이 자신의 업적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100% 협력' 발언은 특유의 과장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후에 있는 중국 주도로 대북 제재가 이미 허물어졌다"는 미 조야(朝野)의 비판 등을 의식한 발언이란 것이다. 실제 그는 "중국이 강력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우리(나와 시 주석)는 북한(문제)으로 들어가지 않았다(we didn't get into)"고도 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역 전쟁이었던 만큼 북한 문제는 원론적으로만 짚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미국 입장에선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협조를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쌍궤병행' 외치는 中, 대북 기조 바뀌나

실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며 "중국 측은 회동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압박을 피하기 위해 대북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쌍궤병행 원칙에 따른 대북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6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3차례 정상회담 이후 제재 완화 움직임을 보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공조해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다음 날에도 중국은 대북 제재 해제를 정면 거론했다.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의 선의(善意) 조치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적기(適期)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되돌리는 조항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