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의 상응조치가 반드시 제재완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
'제재완화 필요' 역설해오다 트럼프와 회담 후 '제재 이행' 강조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조사도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실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은 다시 미국, 유엔 안보리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철도 연결) 착공이 아닌,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의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도 앞으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해 보려 한다"고 했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고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제재에 상관없이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가 반드시 제재 완화·해소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한·미 군사훈련 연기·축소, 대북 인도적 지원, 스포츠·예술단 교류, 종전 선언도 (상응 조치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아세안 순방에선 “북한 비핵화의 촉진 수단으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재 이행'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와 압박 강도가 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재확인했다"며 "기존 제재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대북 제재'를 강조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김정은 답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부각시킨 반면, 미국은 그에 관한 언급 없이 '제재 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제재 유지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대북 제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다른 경협 사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제재 이행에 관한 한·미의 해석은 여전히 간극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를 위해선 (남북)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말해왔다"고 했다.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제재 면제·완화와 남북 경협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미 정상이 대북 제재에 한목소리를 낸 다음날 대북 제재 해제를 다시 정면 거론했다. 1일 상하이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발전 포럼' 기조연설에서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의 선의(善意) 조치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되돌리는 조항 마련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 간 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3/20181203003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