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고위 관리 “北 해외 제재 회피 활동 매일 논의…연루자 처벌”

미국이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과 그 수단을 막기 위해 매일같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30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하면 북한을 상대로 행동을 취하고 모든 연루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의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전날 ‘돈세탁과 다른 형태의 불법 금융 방지법’을 주제로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은행위) 청문회에 출석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우리는 북한과 이란 등 모든 불량 국가에 관해 매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블랑코 국장은 북한이 미국 기업에서 돈세탁을 하고 있다면 이를 찾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이 그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적발하면 미국이 행동을 취하고 연루자를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그들(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을 하는 걸 발견하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해외에서 그런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애국법 311조’에 따르거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권한에 따르거나 모든 권한을 이용할 것"이며 "연루된 모든 이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애국법 311조는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한 해외 기업이 미국 금융체계에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법이다.

블랑코 국장은 이날 은행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금융범죄단속반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막기 위해 여러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월 라트비아에 본사를 둔 ABLV 은행 사례를 들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은행이 1차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해외 금융기관임을 확인, 미 행정부의 법률·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규칙제정공고(NRRM)’를 발령했다는 것이다.

블랑코 국장은 라트비아 ABLV 은행을 이용한 불법 행위자들이 북한과 연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라트비아 ABLV 은행은 돈세탁과 테러금융 방지 정책·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여러 불법 행위자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며 "이들 중 일부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조달과 수출에 연루돼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금융범죄단속국은 지난해 11월 금융 기관들에 대북 제재를 피하고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되는 북한의 사기행각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