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동해선 철도 30일부터 공동조사

남북이 30일부터 경의선·동해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혔다. 남북 철도 공동 조사는 다음 달 17일까지 총 18일간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연내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연다는 계획이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공동 조사에 앞서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 50t을 경의선 육로로 북측 개성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이날 우리 정부가 구상 중인 북한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참여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이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 미 대사 대리를 지낸 그는 이날 '2018 동북아평화협력포럼'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는 남북 철도 협력 등에서 진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는 분명히 했다"며 "철도 공동체 현실화를 위해선 제재 해제가 필요한데, 미국과 국제사회는 FFV D 달성 이전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란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내퍼 부차관보 대행은 '남북 철도 협력 공동 조사 제재 면제는 제재 완화 신호인가'라는 질문에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여러 옵션을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