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제재 회피' 행위 엄중 경고…“美 독자행동도 불사”

미국 국무부는 미 법무부가 북한 관련 기업의 자금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에는 독자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 비핵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고 28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전날 ‘법무부가 26일 북한 금융기관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중국 기업들의 자금을 몰수해 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를 회피하게 만드는 주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단독 제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심각하게 책임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정 분야 제재’는 광물·섬유 등 북한의 특정 경제부문을 제재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부터 도입됐다.

미 법무부는 26일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북한의 석유 제품과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하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연일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 관련,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 주민 건강을 우려하는 건 미국의 북한 인권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미 행정부는 인권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해왔고 국무부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는 인권 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걸 돕는 한편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언급한 것도 지적했다. 인권을 짓밟는 극악한 행위가 가해진다면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지난 15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은 27일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정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관계 개선 국면에서 모든 것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미국을 가리켜 "조·미(미·북) 관계개선과 신뢰 구축에 엄중한 장애만을 덧쌓게 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