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온 제재선박 2척… 1척은 기름 받고 1척은 못받고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 파르티잔(Partizan)호가 지난 9월 부산항에 입항한 뒤 국내 정유사로부터 연료를 제공받아 출항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해 북한으로 석유·정유 제품 반입을 돕고 있다며 지난 8월 독자 제재 명단에 올린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의 파르티잔호가 9월 12일 부산항에 들어왔다. 파르티잔호는 당일 오전 8시 15분 입항해 오후 1시 15분 나갔으며 목적은 '급유'라고 돼 있다.

부산항만 관계자는 "당시 국내 정유사가 엔진과 발전기용 연료를 시가대로 팔았다"며 "정부에서 파르티잔호가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북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해 입항 거부나 억류 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유류까지 제공한 것이다. 제재 대상임을 알고도 연료를 급유했다면 정유회사는 미국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또 다른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구드존의 세바스토폴(Sevastopol)호는 국내 정유사들이 연료 제공을 거부해 현재 한 달 넘게 부산항에 정박해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보도했다. 구드존의 알렉세이 부사장은 RFA에 "GS 칼텍스, 현대오일 같은 한국의 대형 정유사가 연료 제공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는 이들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다. 세바스토폴호에 연료를 공급할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당할까 우려하는 국내 정유사들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부산항에 입항한 세바스토폴호를 상대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했으나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달 초 출항 보류 조처를 해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