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협 뒷짐 지다간, 제재 풀리면 기회 못 잡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 포기 시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비핵화가 올바른 길이라는 데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 철도 공동 조사가 대북 제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백태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공동 조사 그 자체로는 대북 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지난 23일 철도 공동 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결정했고, 이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제재 면제 신청을 해놓고 제재 대상이 아니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철도 공동 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공동 조사를 밀어붙이다 유엔사에 가로막힌 적이 있다. 통일부 주변에선 "통일부가 대북 제재에 대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이번 주 후반부터 공동 조사를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연내 철도 착공식을 갖는 게 가능하다.

한편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 공업지구처럼 군사적으로 가장 예민한 요충 지역을 통째로 내준 예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가 취한 동포애적 조치는 남측 기업가들이 그야말로 감지덕지할 정도로 특혜 중의 특혜"라고 했다. 노골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 매체는 또 "남측에서도 개성 공업지구로 하여 군사분계선이 '5~10㎞나 북상한 셈'이고 그 가치는 '수십조원에 달한다'고 평하였지만 이것은 사실상 금전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특혜"라며 "남조선의 입주 기업들은 물론 연관 기업들이 얻은 이윤액은 천문학적 숫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