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재 저촉 여부 확인도 않고 예산만 늘려달라는게 말이 되나"
 

정부가 북한 사리원 인민병원 현대화, 고려약(한약) 공장 건설 등을 위해 내년에 74억원을 쓰게 해달라는 예산 증액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별로 보면 69억원 정도는 시설·물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북 제재 저촉 여부도 미리 확인 안 하고 예산만 늘려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2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북한 보건 의료 협력 상세안'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시설·물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인민병원 시설 개선을 위해 32억3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사리원 인민병원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다 실태 조사만 하고 중단했다.

또 남북 간 감염병 전파를 막자는 취지로 황해북도의 감염병 실험실 리모델링, 검역 장비 지원에 31억9000만원을 쓰겠다고 했다. 향후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비해 모자보건 건강검진실을 만들어주는 계획( 5억원)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시설·물자 지원은 대북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고도 물자·시설 지원에 69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김 의원은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이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3/20181123002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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