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북한 돈세탁 연루 혐의' 日 은행 수사…제재 단속 강화

미국 검찰이 일본 최대은행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UFG)을 북한의 돈세탁에 연루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 당국은 금융 거래에 집중된 대북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제재 위반 거래를 색출해내는 경험이 많지 않은 은행들 사이에선 당국의 규정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NYT에 따르면, MUFG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뉴욕 금융감독국이 MUFG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조사하기 위한 취지였다.

뉴욕 금융감독국은 MUFG가 국제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내부 시스템을 무시하는 등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뉴욕 금융감독국은 MUFG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 고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은 돈세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MUFG가 북중간 돈세탁을 방조했다는 것이 금융감독국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북한 사람들이 MUFG를 통해 돈세탁을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MUFJ는 앞서 2013년과 2014년에도 금융감독국의 제재를 받았다. 당시 금융감독국은 제재 대상국인 이란, 미얀마와 거래한 기록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MUFG에 2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1년 뒤, 금융감독국은 MUFG에 해당 혐의를 숨겼다는 혐의로 3억1500만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MUFJ 외에 미국 유에스뱅크(U.S. Bank)도 특정 고객의 제재 위반 거래를 잡아내지 못한 혐의로 6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미국 당국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돈세탁과 관련해 강력하게 조사하는 이유는 금융 거래가 유일한 제재 수단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북한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실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국의 제재 규정을 따라가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