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정치 마지막 미션은 '韓美동맹 지속 결의안'

미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知韓派)인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 비핵화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은 지속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올 초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중간선거에 불출마한 로이스 위원장이 은퇴를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발의한 결의안에서 "한·미 동맹은 지역 안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군사·외교·경제·문화적 유대를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방패 역할을 계속할 뿐 아니라 민주적 가치와 자유시장 원칙, 보편적 인권에 대한 헌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걸친 법치의 모범으로 남아야 한다"며 "한·미 동맹은 북핵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외부 침략자를 격퇴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가야 한다"고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결의안에서 한국과 미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동지적 관계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의 모델"이라며 "한국은 2만8500명의 주한 미군을 두고 있고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50%를 대고 있다"고도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평소에도 한국 관련 행사에 가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1992년부터 26년간 일궈온 자신의 캘리포니아 39선거구를 한국계 보좌관인 영 김 후보에 물려줬다. 그는 퇴임 성명서에도 "앞으로 음력설, 미주 한인의 날 등 많은 지역 행사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었다. 영 김 후보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선거 직후 개표에선 2%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우편 투표에서 뒤집어져 석패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마이크 혼다 전 의원의 주도로 지난 2007년 미 하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할 당시 가장 먼저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사인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의 글렌데일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극우 단체가 철거를 요청한 소송을 기각하자 "혹독한 인권유린을 경험한 위안부 여성들을 포함해 과거를 잊지 않아야 이 같은 잔학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 는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햇볕정책'을 비판하면서 강한 대북 압박을 주장해왔다. 2013년엔 "대북 식량 지원이 독재 정권 강화에 악용된다"며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공상은행 등 12개 중국 은행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