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미사일 기지 논란에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에도 위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삭간몰 기지를 포함한 비밀 기지 13곳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와 관련, 15일(현지 시각)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CSIS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를 포함한 약속을 지키면 훨씬 밝은 미래가 북한과 북한 주민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지난 12일 CSIS 보고서 발표와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 직후 내놓은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VOA는 "국무부가 15일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부각한 것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한 약속과 상관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폐기의 근거가 이미 안보리 결의에 명시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일각의 해석을 국무부가 반박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CSIS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신고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 20곳 중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후 미국 정치권과 언론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SIS의 보고서와 이를 인용해 ‘북한이 기만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