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싱가포르 회담은 북핵 무료입장권"… NYT도 "北 사기도박"

미국 민주당이 14일(현지 시각)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북한이 13개의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 발표 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워싱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한 무료 입장권(free pass)과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제프 매클리 의원(민주)도 이날 한 토론회에서 "지금은 북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신고도 없고 이를 어떻게 해체·검증할 것인지 계획도 없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상황 인식을 사설로 비판했다. NYT는 이날 '북한의 핵 사기도박'이라는 사설에서 CSIS 보고서를 거론하며 "사실상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획기적 성과라는 환상을 포기하기 전까지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WP도 사설에서 "북한도 급할 것이 없다"며 "평양의 핵물질 생산, 미사일기지 운용, 강제 수용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CSIS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기류가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전날 "지난 몇 달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 의회 자문 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이날 발간 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은 이미 대북 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 방지, 전쟁 회피, 한·미 동맹의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부차적 목표로 간주한다"며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 완충 지대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