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자문기구 “中, 이미 대북제재 완화…비핵화 우선 안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비핵화보다 안정 유지를 우선순위에 둔 중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14일(현지 시각)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북, 남·북 관계가 개선된 가운데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이 ‘실용적 협력’과 ‘전략적 불신’이 공존하는 복잡한 관계로 보이지만, 중국은 북한을 자국 국가안보 이익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우선순위는 한반도의 ‘지속적 안정’이며, 북한 비핵화는 부수적인 목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때를 대비해 난민 유입과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확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이미 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린 바르톨로뮤 USCC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정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중국은 한·미 동맹을 저해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조종하길 바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따른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미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북한 노동 자와 금수 품목인 북한산 수산물 등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등 대북제재가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줄곧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USCC는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가 현재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미국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