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한 미사일 옹호… 北의 변호인처럼 행동"

청와대가 북한 비밀 미사일 기지 문제와 관련,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이 13일(현지 시각) "북한의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이 비밀 미사일 기지 10여 곳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은 미사일 폐기 의무 조항을 담은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미 뉴욕타임스가 CSIS 보고서를 인용 보도하며 "북한이 큰 기만을 해왔음을 보여준다"고 한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남·북, 미·북 간 공동선언에 미사일 기지를 폐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가 북한을 옹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이라기보다는 북한 변호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대신 이에 대한 신고와 폐기에 합의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도 트위터에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올린 뒤 "어떻게 한국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옹호할 수 있을까. '가짜 (비핵화) 외교'를 위해서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