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어디를 겨냥하나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각) 북한 전역에 13곳 이상의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CSIS의 발표에 미국 정가는 발칵 뒤집어졌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CSIS 보고서 발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기만’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심각하게 다뤘다. 뉴욕타임스(NYT)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이 속고 있다"고 했으며,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긴 했어도 핵 시설은 절대 해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근거"라고 했다.

단거리 미사일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역만리의 땅에서도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에 우려를 쏟아내는데, 사정거리 안에 있는 청와대에선 ‘별일 아니다’는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에서 나왔는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사 내용 중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 이걸 기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청와대에 묻고 싶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어디를 타깃으로 삼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는 등 나쁜 일을 했지만 북한을 사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한을 나쁘게 보면 나쁜 면만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 상대인 북한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말에 어느정 도 고개를 끄덕인다.

문제는 청와대가 북한을, 또 김정은을 마냥 좋게만 본다는 점이다. 핵·미사일 도발과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지울 수 없는 북한의 실체다. 대화의 불씨가 꺼질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이런 상황에 ‘경고’는 커녕 ‘우려’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북한을 변호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