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북한 전문가 "北 비핵화 불가능, 핵무기 없애도 석달이면 만들어"

재미 북한 전문가인 박한식<사진>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6일 "북한 핵무기를 다 없애고 파괴해도 북은 3∼4개월만 들이면 얼마든지 핵을 또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는 개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남과 북은 물과 기름으로 통일될 수가 없다"며 "(통일 방법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나 연합제 통일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민족, 두 국가, 세 정부’를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에는 이미 핵 과학과 핵 원료, 핵 제조 경험 등이 있고, 핵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되지도 않는 것"이라며 "(북의 항구적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인민들에게 ‘우리는 이미 핵 국가다. 세계열강이 모두 이를 인정하고 핵보유국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면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절대 비핵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역시 북한에 ‘비핵화는 그만하면 됐으니 제재를 다 해제하겠다’고 하는 단계도 오지 않을 것"이면서 "지금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혹은 핵 능력을 갖고 있는 북한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는 핵을 기반으로 자기 나름의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붕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통일과 관련해서 체제 통일은 어렵다며 연방제 및 연합제 통일만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집체적인 북한 사회와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한) 우리 사회는 너무도 달라 한 체제가 되는 것을 상상한다면 절대 방법이 없고 되지도 않는다"며 "(남북통일은) 물과 기름을 섞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지만 통일을 하려면 방법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체계밖에 없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박 교수의 평가에 행사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공개로 시작된 박 교수의 강연은 민평련 의원들의 요청으로 중도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박 교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중재했던 재미 정치학자이다. 카터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덩샤오핑 중국 주석을 만났다. 박 교수는 덩샤오핑의 도움을 받아 평양을 방문했으며, 이후 50여차례 방북해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