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방 "北실무자들 아직 NLL 동의 안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국감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는 북한이 판문점 선언부터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정 장관은 "북한이 NLL이 아닌 자신들의 해상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항의한 것이 몇 건이냐"는 질문에는 "건수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비계선 주장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고 했다. 정종섭 의원은 이에 "북한은 아직도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1월부터 500여 차례 우리에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박 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을 나가라고 하는데 왜 북한에 항의하지 못하느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명백한 대응 통신을 하고, 우리 해역에서 우리가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지난 26일 장성급회담에서 (북측에) 부당 통신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