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미국과 정책 이견 인정
경의선 공동조사 불발 이유엔 "유엔 제재委와 협의 중" 첫 언급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던 남북 간 각종 합의 사항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미국과 정책 이견(異見)이 있음을 인정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평양 선언에 이어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됐지만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 이유를 밝혀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미국과) 논의해 나가는 단계"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할 정도라 할 건 아니고, 미국도 협조적 입장에서 하나하나 좀 더 검토하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강호 기자

조 장관은 10월 중 추진하기로 했던 경의선 철도 공동 현지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북에) 올라가는 열차에 (실릴) 유류 등과 관련해 유엔 제재위와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남북 철도 협력 문제를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처음이다. 유엔 제재위가 '제재 예외·면제' 등의 판단을 내리면 이를 근거로 유엔사와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쓰인 남북협력기금 100여억원의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보안 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거부했다. 조 장관은 "시설 자체가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 시설인 만큼 세부적으로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승인·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들에겐 세부 내역을 공개했느냐는 질의엔 "기본적으로 제출한다"고 했다가, 오후 질의 때 "세부 내역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교추협 위원들도 내역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금 지출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평양 선언'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판문점 선언과) 별개 합의서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법제처가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평양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난다. 대북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입장이 비슷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매우 성급하고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고위급 회담 풀(pool) 취재진에서 배제한 데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탈북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번 사건은 탈북민에 대한 차별, 언론 자유 침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해당 기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차례 모호하게 답하다 '찬성인가'라고 재차 묻자 "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0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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