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인권 카드로 北 압박

킨타나 보고관은 또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유엔이 추구하는 진실과 정의와 맞닿는 개념"이라며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조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는 인권 유린의 최고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책임자 처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큰 압박이 된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국무부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폭넓은 국제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을 비판한 것과 관련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같이 답했다. 조너선 코헨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에 의해 악명 높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며 "유엔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국제 종교 자유의날(27일)을 앞두고 종교 박해 생존자 사례로 탈북민 지현아씨 인터뷰 동영상을 이날 국무부가 운영하는 해외 홍보 사이트 '셰어아메리카(shareamerica)'에 올렸다. 지씨는 인터뷰에서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네 차례의 탈북 시도 끝에 자유를 찾은 과정을 소개했다. 지씨는 "(북한) 경찰들이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시켰다"며 "육체적인 고통보다 내 아이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에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고문 도중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짓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지씨는 증언했다. 외교가에선 교황의 방북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강조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나선 것은 최근 남북 관계 '과속'에 대한 우려와 맞물리는 측면이 있다.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한국 정부가 '평양 선언'을 비준하며 본격적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채비를 하자 비핵화 외에 북한 인권이란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며 발표한 공동성명을 유엔의 공식 문서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회람시킬 것을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제재는 완전한 효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부는 또 '한국 정부의 남북 합의 비준을 미국도 지지하느냐'는 질의에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일본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남북 관계의 진전은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연세대 특강에서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속도는 같을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권 압박' 움직임에 북한은 연일 비판적인 보도와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일본 반동들과 유럽동맹 것들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 소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데는 '인권 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는 흉심이 깔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