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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준 문제 자기모순 너무 심하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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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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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 선언과 부속 군사합의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비준 처리한 절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내놓은 합리화 논리들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상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은 국가 간 합의를 말하는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민정수석도 같은 주장을 펴면서 "남북 간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으라는 야당의 주장은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발간된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그래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10·4 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선 뭐라고 할 건지 궁금하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초·중등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최종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빼기로 결정했다.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교과서에선 북한도 국가라고 가르치겠다면서 평양 선언 비준 문제에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현 정부 관계자들은 결사반대하면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3월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대상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사드는 북핵 미사일이 우리 영토를 향해 날아올 때 쏘아 떨어뜨리는 방어 체계다. 반면 이번 군사합의는 "북한군의 양적 우위를 상쇄시켜 온 우리 군의 질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고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한다. 미군 관계자들은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치는 한·미 연합군의 전투력과 방위 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우리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도 약화시키는 것은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정상이다. 정부는 이를 거꾸로 한다. '남북'에 지나치게 빠져들어 방향을 잃고 자기모순까지 드러내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5/20181025038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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