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비핵화 검증 전까진 대북 제재 유지”

유럽연합(EU)은 22일(현지 시각)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을 완료하고 핵 폐기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진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담 카즈노스키 EU 대변인은 이날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방안이 될 수 있나’라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북한과 핵·미사일 협상이 완료되고,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비핵화가 이뤄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대북 압박이 유지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유럽 순방 중 프랑스·영국 정상 등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했으나, 이들은 비핵화까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51국 정상이 참석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는 19일 의장 성명을 내고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촉구했다.

현재 EU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 59명, 단체 9곳에 대해 독자 제재를 하고 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지금의 대북 제재 체제는 지난해 북한의 도발 이후 유엔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며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북한의 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찰과 검증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의 복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을 촉구했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EU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실현을 위해 북한이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간 대화에서 중재 역할을 맡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보며, EU는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 과정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카즈노스키 대변인은 ‘19일 한국과 EU의 정상회담 이후 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는가’라는 VOA의 질문에는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단순한 성명이 아닌 구체적인 결과"라며 "양측은 지난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양자·다자 간의 무역 의제를 놓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19일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