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이달 말 유엔 제출”…北, 공동 작성국 日 비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작성 중인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달 3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되고 다음 달 15~20일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4년 연속 채택된다.

유엔 주재 EU 대표부는 이날 대변인을 통해 "현재 EU와 일본이 지난해 결의안 공동 제안국들과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31일 제3위원회에 상정되고 다음 달 15~20일 사이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대표부는 밝혔다. 이곳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오는 12월 유엔 총회 추가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제3위원회는 유엔총회 내 인권 담당 위원회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아래 사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기초해 작성되고 있다. EU 대표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여 공동 제안국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EU 대표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EU가 북한에 취하고 있는 ‘비판적 교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문구 작성에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비판적 교류 정책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고 대화 통로를 열어두는 접근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경협과 관련,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양국이 공동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도 했다.

EU 대표부는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비핵화나 남북 화해 등 다른 문제들은 다루지 않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대화 중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았는가’라는 RFA의 질문에 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EU와 함께 올해 인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과거 우리 민족과 아시아 나라들을 대상으로 치떨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감행하고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앞장에서 날뛰고 있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인권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인권문제를 구실로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좋게 발전하는 대화·평화 흐름에 장애를 조성하려는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는 북한의 반응에 대한 RFA의 입장 표명 요청에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초안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EU 대표부는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며, 결의안은 ‘증거에 기반한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