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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폐기 실무회담 피하는데 정부는 "제재 완화 잘못 없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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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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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앞으로 열흘을 전후해 나와 북한 쪽 카운터파트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에게 맞는 (정상회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찾으려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비핵화 실무 회담을 북한이 계속 거부해 또 '정상회담 먼저'라는 순서로 가게 됐다는 뜻이다.

핵 폐기를 하려면 핵 신고와 검증, 폐기의 자세한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 북은 그 실무 회담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미측 실무 책임자인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달 초 폼페이오와 함께 방북했을 때 북측 실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평양을 비워버렸다. 실무급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랬을 것이다. 이후 비건이 "내 카운터파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자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지만 북한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1차 정상회담 때 미국 대통령과 동급으로 마주 앉는, 김씨 왕조 3대에 걸친 숙원을 풀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만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덜컥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북핵 폐기 과정에서 활용해야 할 핵심 카드를 대가 없이 날려 버린 것이다. 이번에도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는 친서를 계속 보내며 트럼프를 이용해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은 '제2의 싱가포르 쇼'를 노리고 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핵 폐기와 거리가 먼 것을 '선물'처럼 내놓으면서 그 대가로 이번엔 대북 제재를 허물 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는 정말 물 건너간다.

그런데도 이를 막아야 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제재 완화와 관련한 한·미 이견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를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탁견인지 궤변인지 알 수 없지만 한 번쯤 상황 점검은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2/20181022034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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