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평화 대신 군사 내주고 미국과 거리 두며 北과 손잡아 경제성장 버리고 복지·분배로
'50년 一黨 독주' 막으려면 야권은 편협함·다툼 멈추고 통합 안 되면 '연합'이라도 해야
김대중 고문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은 분명해졌다. 안보 면에서 '평화'를 명분으로 '군사'를 내주고 미국과의 원(遠)거리를 감수하면서 북한과 손잡겠다는 것이고, 경제면에서 성장을 버리고 복지와 분배로 가는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50년 집권'을 내세우며 일당 독주로 가겠다는 것이다.
문 정권의 막가는 길을 막을 장치는 없는 것인가? 야권이 지리멸렬하고 보수 인사들이 '적폐'에 걸려 입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문 정권을 견제할 장치는 없어 보인다. 시민단체의 '촛불'도 없고 참여연대도 없다. 민노총도 없고 전교조도 없다. 민주당이 과거 군사 집권 세력을 향해 버릇처럼 휘둘렀던 '장기 집권'과 '독재'의 방망이를 스스로 장착하고도 기고만장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지만 야당이라는 장치가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있다. 이들이 단합하면 국회 의석의 과반수에 근접한다. 특히 112석의 한국당 의석은 중요하고도 중대한 자산(資産)이다. 헌법적으로는 이들만이 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남은 유일한 반문(反文)의 장치다.
이 장치가 고장이 나 있다. 고장 원인은 친박과 반박의 대립이고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적 욕심 또는 자기 '먹을 알'에 대한 계산이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를 이끌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친박·반박 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토론으로 끝장날 성격이 아니다. 친박이나 반박에 서로가 문 정권보다 더 악(惡)인가 하는 것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문 정권은 참을 수 있어도 서로는 못 참겠다면 야당은 깨지는 것이 당연하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문 정권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대한민국 체제 변환의 쓰나미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어제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조그만큼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편협과 감정적 대치로는 문 정권을 넘을 수 없다.
당의 분열과 과거 무사 안일주의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의 전면 퇴진으로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무작정 퇴진과 2선 후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탄핵에 관여한 측의 공개적 사과와 친박 측의 대승적 수용이라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 보수 통합 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도부 인사들이 통합 후 자신들의 위치, 영향력, 지지층 확보 등에 연연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모두 기득권 자리에서 물러나되 다 같이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 변호사 말대로 친박·반박 다 빼면 누가 당을 이끌고 가겠는가?
들리는 말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을 고쳐 집권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유리한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2등이 된 한국당으로서도 중선거구제는 솔깃하지만 결국 여당에 과반수를 넘겨주는 '50년 들러리'의 도박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범야권이 서로 간의 다툼과 경쟁을 멈추고 문 정부와 대치할 때다. 통합이 안 되면 연합이라도 해야 한다. 내부의 정쟁은 그 이후에 해도 된다.
'문재인 대(對) 반(反)문재인'의 전선(戰線)이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 몇 번의 정상 외교를 치르면서 북한과 김정은에 경도 내지 심취해 있는 것 같다. 그의 머리에는 북한뿐이고, 김정은뿐이고, 대북 제재 완화뿐이다.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의 장래를 갖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한 사람(비록 그가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고 그의 믿음이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의 검증되지 않은 신념과 의지에 따라 도박판에 올라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역사학자인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의 '갈 지(之) 자 정치'를 보면서 '폭정'이라는 책을 냈다. 그 책에서 그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통치자들이 바로 그 제도를 바꾸거나 파괴할 수는 없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치명적 실수"라고 했다. 그는 언필칭 민주국가에서도 "모든 선거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고 했고, 미국 정치 격언을 인용, "매년 선거가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