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대북 인도적 지원, 北 무기 프로그램에 악용 우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무기 프로그램에 악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 목적인 미국인의 방북 허용’ 규정과 관련, "미국은 북한 정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악용과 무기 프로그램 전용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우려하고있으며 (미국인) 체포와 장기 억류의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당국에 1년 5개월 간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하자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다.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서만 방북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서 11일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최근 몇주 간 인도주의 차원의 미국 구호단체의 방북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구호단체의 방북 제한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대북 제재·압박의 고삐를 죄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방북 허용 규정과 관련, 국무장관의 ‘지리적 여행 제한(GTR)’ 규정에 따른 특별승인을 받지 않고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여행하거나 경유하면 여권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승인은 미 연방규정에 따라 국무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