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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靑 대변인 "한·미 공조 걱정 말라"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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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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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韓美 이견의 근본 원인은 北 비핵화를 둘러싼 상호 不信
"공조 최상"이라는 발언은 실상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강인선 워싱턴지국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한·미 간 공조는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언론이)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제 그만 걱정 내려놓으라"고 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시점 합의에 대해 미국에서 과속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지난 8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터뷰했다. 김 대변인이 문제 삼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또는 미국 독자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기사이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김 대변인은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그렇게 판단했다면 한국 고위 관리들은 왜 제재 면제를 논의하러 워싱턴에 그렇게 자주 왔답니까"라며 어이없어했다.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방식도 문제였다. 미 관리는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을 한국 언론을 통해서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에 하고 싶은 말을 한국 기자들에게 했다. 이 소통 방식 자체가 균열을 의미했다.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됐을 것이다.

8월 말 남북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시범 운행하며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불허하면서 무산됐다. 워싱턴에선 "유엔사가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과속을 막아내고 있다"고들 했다.

미 국무부가 남북 경협과 관련한 질의에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논평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판기처럼 튀어나오는 문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마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무부 브리핑이나 논평 방식을 더 깊이 연구했더라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원론 반복은 미국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속도 조절을 둘러싸고, 양국 대통령을 비롯한 한·미 외교안보 라인의 이견은 최근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함없이 '대북 제재 고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왔을 때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을 말하고 있다. 지난달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남북 관계가 앞서 가는 데 대해 항의했다. 강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언급하자, 트럼프는 "미국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피로 맺은 70년 동맹 사이에서도 갈등은 생기는 법이다. 국익이 다르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요즘 한·미 간 이견의 뿌리는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상호 불신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엔 "한국 정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더라도 품어줄 생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마치 한국에서 '미국은 핵탄두를 실어나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통제할 수 있다면 비핵화엔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불안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미래의 한·미 동맹은 두 개의 큰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고, 또 하나는 동맹을 유료 군사 보호 서비스 제공쯤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이한 동맹관이다.

한·미 공조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미 공조 최상이니 걱정 말라'는 김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서, 정부가 한·미 관계의 실상을 정말로 잘 모르거나 또는 현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8/20181018038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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