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에 핵리스트 제출 거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핵 목록' 신고를 거부하고, 6·25 전쟁 종전 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일 3국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 '핵 리스트 일부라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스트를 제출해도 미국이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재신고를 요구할지 모른다. 그러면 싸움이 될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통해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미국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스피드를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비핵화 문제에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미·북 정상회담 추진에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핵 리스트 제출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단계별로 '상응 조치'를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한 이후 일괄해서 검증하는 방안을 폼페이오 장관에게 제시했다"며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또 북이 미군 유해 반환 등 성의 있는 조치를 했으므로 미국도 여기에 상응해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9·19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종전 선언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 보유 중인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대를 일부라도 폐기, 반출하면 "종전 선언 등 북한이 납득할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영변 핵 시설 폐기 전에 핵 활동 기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의 조사도 요구했지만 김정은은 양국 간 실무자 협의에서 논의하자고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각) 미 CBS방송의 '60분(60 Minutes)'과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김정은은) 잔혹한 억압 왕국을 이끌고 있고, (정치범) 수용소, (국민의) 굶주림,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노예 노동, 공개 처형의 이력이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묻자 "물론 다 알고 있다. 나는 어린애가 아니다"며 "그건 단지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당신에게 요청한 것 중 하나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그럴 준비가 돼 있느냐?"란 질문엔 "나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았고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논의도 빠르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어 달(next c ouple of months)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다. 중간 선거(11월 6일) 직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기간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에 지루한 실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결국 어느 시점엔가는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