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대북제재' 못박은 리스트 466개 내놨다

미 재무부가 최근 대북 제재 리스트를 수정해 수백 건의 대북 제재 대상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개인 제재) 위험'이란 문구를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북 제재의 고삐는 죄면서, 북한과 거래하면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 시각) 미 재무부가 지난 4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이란 경고 문구를 북한 기관이나 개인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북한과 무기 및 사치품을 거래한 혐의로 기업 1곳과 개인 3명을 독자 제재하는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례적으로 고려항공 등 과거 제재했던 기업과 개인, 선박, 항공기 등 수백 건의 명단을 올리고 '행정 처리에 변화가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굵은 글씨로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라고 모든 제재 대상에 적어놓았다. 보도 자료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표현은 모두 474개가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을 적시한 제재 대상 기업·기관·선박·개인 등은 466개였다. 미 재무부가 1월과 2월, 8월과 9월에 발표한 북한 관련 제재 보도 자료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란 문구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도린 에델만 제재 전문 변호사는 RFA에 "미국 정부가 이란과 러시아에 사용하던 '제3자 제재'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에델만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 등을 적발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달러화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파산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최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도 한국 은행들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는 한국이 너무 멀리 북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한국의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한다면 해당 은행도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존 볼턴 NSC 보좌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 "두어 달(ne xt couple of months)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 외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환상(stars in his eyes)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