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서해 NLL 계속 피로 지킬 수 없어”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보직 신고식서 언급
"피 흘리지 않고 지키면 더 가치 있는 일"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하면 우리 어민에게도 큰 도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을 임명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간 평화수역 설정 문제를 잘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의장 보직 신고식 후 환담에서 "분쟁의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지역"이라며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구상이 사실은 옛날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것이나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라며 "판문점(남북정상회담)부터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된다"며 "그 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박 의장의 후임 제2작전사령관직에 황인권 육군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킨 뒤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