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풀거냐"… 이해찬이 묻자, 강경화 "검토 중"

강경화 외교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5·24 조치 해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취해진 5·24 조치는 남북 교역과 대북 신규 투자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우리 독자 대북 제재의 핵심이다.

◇강 장관 "5·24 조치 해제 검토"→"앞서 나갔다면 죄송"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관광은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분명히 제재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가 "금강산 관광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로 정부가 금지해서 못 가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후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나"라고 묻는 이 대표에게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표가 묻고 강 장관이 답하는 형식이었다. 여권 내 '제재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야권에선 즉각 비판이 나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도 아닌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는 질타에 강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 죄송하다"고 했다. 사과·취소 요구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외교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인 게 아니라) 다른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는 뜻이었는데, 잘못 발언한 것 같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이 2008년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아닌 5·24 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르게 발언한 것에 사과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정부 내에서 5·24 조치 해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9월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당 관계자는 "사전에 공감대를 갖고 국감장에서 이 대표와 강 장관이 정해진 문답을 주고받는 듯했다"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강 장관의 발언은 '말실수'라기보단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려는 정권의 속내에 가깝다"고 했다.

◇대북 제재 해제에 조바심 내는 정부

이날 강 장관의 발언에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재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과속(過速)"이란 지적이 나왔다.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두에서 제재를 푸는 것은 국제 공조를 균열시키는 행위라는 뜻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관해 사과나 시인도 하지 않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또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