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동결 믿고 지원한 對北 경수로 사업 원금·이자 3兆 날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한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한의 핵 재도발로 2006년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이자 지급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이자 규모가 경수로 건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매년 1000억원가량이 지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대북 경수로 건설에 차관 형태로 투입된 자금은 1조3744억원이다. 전체 사업비(46억달러) 중 우리나라가 부담하기로 한 3조5420억원의 39%다. 북한은 경수로가 완공되면 소유권을 갖고, 투자금을 분할 상환할 예정이었다.

2001년 9월 본공사에 착공, 발전소 기초 굴착 공사에 들어갔지만 2002년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2006년 5월 경수로 사업이 공식 종료됐지만, 사업에 투입된 자금 1조3744억원은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 또 경수로 사업에 투입된 자금은 남북협력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가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에서 빌린 돈이어서 매년 이자가 발생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다시 돈을 빌려 이자를 갚는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원리금이 크게 늘어나자 2012년부터 통일부가 예산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부담한 이자 액수만 1조5831억원에 달한다.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의 핵 동결 약속을 믿었다가 지금까지 이자를 합쳐 3조원 가까운 세금이 날아갔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이자 비용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섣불리 대북 투자에 나선다면 또다시 세금만 탕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