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북한과 협상에서 인권문제 논의해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위해서는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3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남북한 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과 인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북한과 인권 문제를 협상하는 것은 평화회담이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평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배제되면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줬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협상 당사국들뿐 아니라 유엔 전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대책, 강제실종 문제, 인권 유린 책임 규명과 처벌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킨타나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일반 주민들의 삶이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고 증언했다. 북한 주민들은 자유로운 이동이 통제되고, 식량 공급이 불안정한 생활 여건으로 계속해서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수감 시설에서는 고문과 학대가 자행되고, 식량과 보건, 식수, 위생 시설 등을 고의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보고도 계속됐다. 또 북한 당국은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돈을 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출신 탈북 여성이 암에 걸린 아들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해 아들을 잃었다는 사례도 소개됐다.
 

북한의 공공의료와 배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고, 다른 사회안전망도 없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이나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비공식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남북한의 다양한 경제협력 움직임과 관련, 북한 인권 문제가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강제 동원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은 노동 시장에 접근조차 제약을 받고 있다.

일례로, 북한과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을 할 때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차후 공동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