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타국민'이라니

〈언론탄압 지적에 반박한 文대통령〉(9월 27일 A4면)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탈북민을 탄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 문 대통령이 탈북민을 '타국민'이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 땅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이며, 그곳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들을 타국민이라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성중헌·세종시 종촌동


노인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시급

〈교통사고 줄었는데… 65세 이상 사고, 5년새 1.5배 늘어〉(10월 1일 A12면) 보도처럼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이 운전하다 내 는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 노인 운전자는 과속·난폭 운전보다 신체 능력 저하가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경우가 많다. 노인은 주의력과 민첩성, 순발력 등이 떨어져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안전 기준 및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연일·前 포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4/20181004042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