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트럼프, 핵 신고 연기 수용땐… 北 CVID 물 건너간다

강 장관은 WP 인터뷰에서 "과거 경험으로 보면 핵 리스트의 검증을 두고 결론 없는 논쟁(back-and-forth)이 많이 벌어지고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세부적인 검증의정서 작업을 하다가 협상이 깨졌다. 다른 접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또 4일 열린 내신 브리핑에선 '핵 신고와 검증은 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통상적으로 구축된 절차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과거 다른 나라의 비핵화 과정과 북한의 비핵화가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불신"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축과 함께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므로 신뢰할 만한 상응 조치 없이 비핵화를 할 수 없다'는 북한의 논리와 똑같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모두 다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핵 리스트를 언젠가는 봐야 하지만, 행동과 상응 조치로 (미·북) 양측에 충분한 신뢰가 생기면 그런 순간이 더 빨리 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라며 "비핵화의 출발점이 핵 신고인데 그것도 없이 로드맵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관건은 미국이 이런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을 미루자는) 제안이 미국과도 협의된 내용이냐'는 질문에 "한·미 간에 생각을 꼭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WP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들은 종전 선언이 북·중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종전 선언 서명에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을 오랫동안 불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요구에 개의치 않고 종전 선언에 서명하는 데 열려 있다"고 했다.

11월 6일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 선언에 동의하면,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의 실현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핵 신고·검증 절차 없이 영변 핵 시설만 파괴하면 북핵 개발의 '지문(指紋)'이 인멸되면서 북한 핵무기의 규모를 알 수 없게 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영변 핵 시설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보아가며 일부분씩 폐기하려 할 것"이라며 "영변 390개 동의 핵시설을 제대로 검증·사찰하려면 시설 전체에 대한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 이후 북한이 딴소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종전 선언이나 제재 완화를 일단 하면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절하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미·북 회담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강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이런 이슈들을 제기해야 할 시점이 있지만 우리가 비핵화에서 진전을 봐야 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