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남북 경협, 비핵화 진전과 보조 맞춰야”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한국 내 일부 보도와 관련, 3일(현지 시각)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완전한 유엔 대북 제재 이행도 강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남북 간 경제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남북 경협 과속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로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특정 분야 제품에는 석탄, 섬유, 기계류, 농산품, 선박 등이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는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북한 방문을 앞두고 남북 경협을 제재에서 예외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특정 부분을 양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미 국무부가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 일정을 공개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 간 ‘빅딜’이나 연락사무소 개소 등 관계 개선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