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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4차 방북, 北 핵탄두·시설 신고 나와야 한다
조선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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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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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국무부가 2일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 방북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회 때 미·북 접촉을 통해 한동안 멈췄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것이다. 이전 방북 때와 달리 미국이 김정은 면담 일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을 볼 때 양측 간 물밑 조율도 상당 부분 된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의 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행 비행기에 올라타기에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7월 폼페이오의 3차 방북 때 미국의 선(先)비핵화 요구를 '강도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시켰다. 이런 곡절 끝에 재개되는 협상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북의 비핵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실질 조치가 나와야 한다.

북한의 속내를 알 수는 없다. 일단 북은 평양 선언에 나와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카드로 '종전 선언+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은 전날 관영 매체를 통해 영변은 "핵 계획의 심장부 같은 시설"이라고 했고,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와 바꿔 먹는 흥정물이 아니다.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을 앞두고 자기 카드는 비싸게 부르고, 상대 카드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위해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게 된다. 영변은 비핵화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종착점과는 거리가 멀다.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은 이미 북한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영변 아닌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핵폭탄을 만들어 온 것은 전 세계가 안다. 영변 이외의 핵무기·물질·시설까지 망라한 신고서를 받아내고 이것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이것이 되면 비핵화이고,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폼페이오 방북에서 최소한 핵 신고서 제출을 명백히 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북이 원하는 종전 선언도 논의될 수 있다. 북이 핵 신고서를 내고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도 완화·해제될 것이다.

이번에도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북핵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 김정은의 이른바 '아름다운 친서'에 감동했던 트럼프는 관심을 잃을 수 있고, 미·북 관계도 싱가포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김정은은 육성으로 "한반도를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게 진심이라면 지금은 작은 계산을 할 때가 아니라 핵탄두와 시설을 거짓 없이 망라한 신고서를 마련하고 미·북 수교 등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3/20181003026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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