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검증' 제시할 가능성
 

다음 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訪北)이 공식화되면서 폼페이오 방북 시 북한이 꺼내들 '추가 비핵화 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변 핵 시설 사찰 수용,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일부 반출·해체 등이 카드로 거론된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 시각)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약속 이행에 관한 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조치에 '진전'을 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3차 방북 때 '빈손 방북'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엔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추가 조치 이행에 관한 약속을 받고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의 추가 비핵화 카드와 관련해선 미측이 줄곧 강조해온 '비핵화 검증'을 위한 핵 신고·사찰 수용 등이 거론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모든 북핵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단 북측이 직접 조건부 폐기 의사를 밝힌 영변 핵시설 등에 관한 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은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유관국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엔진 시험장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 조치 후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 의사를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은 영변·동창리 시설에 관해 '참관'이 아닌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사찰 '의 원칙을 원하고 있고, 북이 동의할 때 폼페이오가 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ICBM 등 일부 무기의 해체·반출도 북한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하지만 북한은 연내 종전 선언이나 제재 완화,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국의 '보상'이 있을 때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001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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