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러시아가 27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이행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걸맞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무엇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은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와 국제사회의 압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뤄질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공동 책임"이라면서 안보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미국 유엔주재 대사가 26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듣고 있다. /AFP통신

이날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이 취한 조치를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왕이 부장은 "최근 긍정적인 상황 전개를 감안할 때 조선인민공화국(DPRK)의 비핵화를 위해선 제재를 일부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안보리 결의에 북한의 제재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 내용을 수정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안보리가 적절한 시점에 이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 장관도 "조선인민공화국의 점진적인 무장 해제에는 미국의 제재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결의에 명백히 금지된 선박 간 옮겨싣기를 통해 상한선을 초과한 불법 수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안보리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미·북 회담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외교 시도가 실패했지만 이제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며 북핵 문제가 일대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보리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지키면 북한과 북한 국민 앞에 훨씬 밝은 미래가 놓여 있고 미국이 그 미래를 앞당기는 최전선이 될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은 오직 외교와 비핵화를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불가피하게 점점 더 많은 고립과 압력으로 이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북한에 비핵화의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8/2018092800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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