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협상의 속도는 더디지만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 거친 수사가 오가며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에 비하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책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핵 신고서 제출 등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6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매우 느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비록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북 간 더 많은 논의와 대화가 이뤄지고 남북 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했다. 리스 전 실장은 특히 예고 없이 진행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차 방북 협상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조용한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9월 25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트럼프 트위터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세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직 당국자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비핵화 조치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은 옳은 일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접근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 그들은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와는 크게 상관 없는, 일종의 안보 조치들을 무작위로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성과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다른 핵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신고서에 영변 외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의 위치와 플루토늄 등 해당 시설의 핵 물질 보유량이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북한은 아주 멋진 관계를 갖고 있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 게임은 하지 않겠다"며 "북핵 협상이 타결되는 데 2년 또는 3년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7/20180927007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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