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군사합의 중요 결실… 잘 이행되면 장사정포 등 감축"
서해 완충구역, 우리가 北에 35㎞ 더 양보… 사실상 NLL 무력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프레스센터를 찾아 "(북한이) 우리에게 북·미 대화의 중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방미(訪美)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했다. 또 "연내에 종전 선언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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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에 오른 남과 북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에 갈 때 나는 ‘반드시 우리 땅으로 오르겠다’고 다짐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군사 분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남과 북은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국회회담 개최 ▲지자체 교류 활성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의 전면 가동을 위해 북측의 몰수 조치 해제에 김 위원장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이 전날 합의해 발표한 서해상 완충 구역(적대 행위 중단 구역)에 대해 NLL(북방 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당초 완충 구역이 남북 똑같이 40㎞씩 총 80㎞라고 했지만 실제론 남측이 북측에 비해 35㎞를 더 양보한 135㎞로 밝혀졌다.

군 당국자는 이번 완충 구역 설정이 선(線)보다는 구역을 기준으로 이뤄졌다고 밝혀 NLL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서쪽 방어축선에 있는 덕적도가 훈련 중단 구역에 포함된 것은 유사시 수도권 해상 군사 대비 태세에 치명적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발표도 엉터리로 했다. 최종 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전날 평양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며 "서해 지역은 정확하게 그 길이가 북측 40㎞, 우리 40㎞로 총 80㎞"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 비서관의 발언에 대해선 "내일모레 추석인데 추석 밥상에 NLL 팔아먹었다고 나와 버리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고 밝혀 청와대가 NLL 무력화 논란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02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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