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北, 말보다 행동 보여야…양보 요구 들어줄 수 없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두고 "북한이 말보다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약속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국내 정치권을 설득하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섣불리 북한에 양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과 조부 김일성이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했다고 지적했다.

케네디 의원은 "분명한 것은 현재 지도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라며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대하듯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비핵화 달성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에드 로이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비핵화에 훨씬 못 미치는 단계에서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는 것이 놀랍다"며 "행정부가 아무런 약속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며, 최대 압박 캠페인이 계속돼야 한다"고 썼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는 미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한다"며 "사찰단은 제한 없이 (북한 핵 시설에) 접근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기만적인 시간 끌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핵 시설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제안과 관련해 마키 의원은 "북한이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프로 그램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태도는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