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비서관이 추석때 NLL 포기 논란 번질까 우려"...커지는 서해완충구역 논란

국방부는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간의 길이가 당초 발표한 80㎞가 아니라 135㎞로 드러난 것과 관련, "서해는 지형이 복잡해 구체적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워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면서 뭉뚱그린 것"이라고 밝혔다. 훈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서해북방한계선(NLL) 가장 남단지역에서 덕적도를 잇는 직선이 약 30㎞, NLL 제일 북쪽지역에서 초도를 잇는 직선이 약 50㎞여서 80㎞라고 설명한 것"이라며 "해설 자료에선 서해 구간을 한 선으로 긋고 80㎞라고 표시했는데, 사실은 중간에 끊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군 당국은 서해 완충수역이 남측 40㎞, 북측 40㎞ 씩 모두 80㎞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은 약 50㎞, 남측은 약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구역 전체 길이도 군 당국이 발표한 80㎞가 아닌 135㎞였다.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서 완충수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35㎞를 더 양보한 셈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지역은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 우리 40㎞로 총 80㎞"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비서관이 북측 40㎞, 우리 40㎞라고 왜 강조를 했나'라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추석 연휴가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 NLL포기로 연결해 우려하실 것 같아 그 설명과정에서 나온 것 같다"며 "최 비서관에게는 언론에 배포한 해설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방부는 "80㎞라는 거리 자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당국자가 자료를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정밀하게 거리를 계산해 남북이 중단구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라는 식으로 구역을 설정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거리보다 공간에 집중하는건 그 공간에 포병이나 함포사격을 하지말자고 합의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해군의 기동훈련이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해 충돌까지 갔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남측 몇 ㎞, 북측 몇 ㎞로 합의하려 한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서북도서에 배치된 포병이나 해안포, 각종 북한의 포병이나 해안포도 해상 사격훈련으로 바다를 쓰고 있다"며 "가능하면 NLL 근처에 떨어뜨리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상응하는 사격을 하는데 이로 인해 가장 많이 죽는 것은 이름 모를 물 고기다"라고도 했다.

서해 완충수역이 설정되면 서북도서에서 해병대 K-9 사격 훈련도 육지로 나와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해군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훈련이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현지에서 실사격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은 다 한다"며 "해군의 해상 훈련은 지형지물 따라 훈련하지 않는다. 바다라는 공간에서의 기동훈련이고 지형지물과는 관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