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확대에… "美, 정찰기 운용 때 한국과 이견 가능성"

남북 군 당국이 19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비행금지구역 확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은 유엔군사령부 및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JSA를 포함한 비무장지대가 유엔사 관할 구역이며, 주한미군은 북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감시하기 위해 U2 정찰기, 그레이이글 등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국방부도 이를 의식한 듯 군사 분야 합의서 붙임 자료에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조치 방안을 협의·이행한다"고 밝혔다.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진행하면서 협의 의제를 유엔사 등을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며 "특히 합의문에 유엔사라는 단어를 넣기 위해 상당 기간 북한과 협상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완성된 협의를 했다 해도 미국과 불협화음이 생겨 이행이 깨지는 경우를 연출하고 싶지 않아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미측이 이번 군사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지에 대해 군 당국은 함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 역시 DMZ 비행금지구역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며 구체적 답을 피했다. 미측은 남북 군사 합의가 한·미 연합 방위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정부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측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실제 미 정찰기를 운용할 때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향후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의도적으로 유엔사를 배제시키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시범적 공동 어로구역,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이 실현되면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조업권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