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훈련중단 구역 따져보니...北은 50km, 南은 85km

남북 군 당국이 19일 설정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 중 서해 구간이 정부가 당초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로 확인됐다.

당초 군 당국은 서해 완충수역이 남측 40km, 북측 40km 씩 모두 80km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본지가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서해북방한계선(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 구역 전체 길이도 군 당국이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였다.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서 완충수역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35km를 더 양보한 셈이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실무자의 실수"라면서도 "완충 구역을 특정선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앞서 남북 군 당국은 이날 지상, 해상과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완충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해상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 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합의서 관련 해설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자료에도 서해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 구간이 80km로 표기돼 있다. 당국자들은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간은 80km이고 양측이 동등하게 40km씩"이라고 했다.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지역은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km, 우리 40km로 총 80km"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가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덕적도 이북~초도 이남의 거리는 135km였다.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하면 북측은 약 50km, 남측은 약 85km여서 남북간에 동등하게 구역을 나눴다는 설명과도 달랐다.

당초 발표한 거리가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135km가 맞다"며 "80km라는 거리 자체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형 지물을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당국자가 자료를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다"고 했다. 당초 정밀하게 거리를 계산해 남북이 중단구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초도에서 덕적도까지’라는 식으로 구역을 설정했다는 얘기다.

국방부측은 이날 밤 다시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북한이 경비함정과 해안포를 우리 보다 수배 더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해역이 같은 비율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치에 따른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국방부는 "동,서해 해상에 완충수역을 설정한 목적은 과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빈 발했던 해역에서의 군사활동 제한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 및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 및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화력과 서해상 해안포가 배치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