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 등 의견 접근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이 핵심 의제 중 하나다.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소초(GP) 시범 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완충지대 설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DMZ 내 공동 유해 발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서는 공식 수행원으로 방북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 간의 서명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17시간의 대령급 군사 실무회담을 갖고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DMZ 공동 유해 발굴 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다. GP 시범 철수는 DMZ 내 1㎞ 거리까지 들어온 GP 10여 개를 상호 철거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DMZ를 기준으로 15~20㎞ 지역을 완충지대로 설정해 군용기의 정찰비행 금지와 군사훈련 중지, 훈련·부대 이동 시 사전 통보 등 초보적 형태의 군비 통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은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JSA 비무장화는 남북 경계 병력이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전처럼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상호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 남북은 최근 군사 실무회담에서 평화수역 조성의 준비 단계로 NLL 일대에 함정 출입과 해상 사격 훈련을 금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하지만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측의 입장이 완강해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은 4월 이후 남북 회담에선 NLL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도 NLL 고수 입장이 확고해 NLL 평화수역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